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모처럼 괜찮은 책을 읽었다. 정의, 정치, 세계사, 철학 등 몇 가지 분야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유할 여지를 준다. 대선 기간이니 정치 분야가 조금 눈에 들어와서 정리해본다.

 

 

2강 국가냐 개인이냐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선거 또는 삼권분립이라는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츠베탕 토도로프의 「민주주의 내부의 적」

 

1.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 주권재민 (장 자크 루소)
2.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 - 개인의 자유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3. 사회는 복지를 실현하며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진보 (케인즈)

 

 

 

 

 

민주주의 내부의 적

 

민주주의 내부의 적은 3가지 기본원리 중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1. 주권재민만을 추구할 경우 독재가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니 대통령의 행위는 곧 국민의 선택이라는 논리가 된다.
2.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한 결과,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어 개인의 자유는 소외되었다.
3. 복지만을 추구할 경우 돈, 소비, 오락거리를 신봉하는 저급한 사회풍토가 만연해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생각의 획일성을 조장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비정상이 만들어지는 이유
앨버트 허시먼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1. 무용 명제 - 상황을 낫게 만드려는 노력은 아무 것도 소용 없다는 의식이다.
2. 역효과 명제 - 상황을 낫게 만드려는 행동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다.
3. 위험 명제 - 역효과 명제의 심화판으로, 상황을 낫게 하려다가 망한다는 얘기다. 복지에 돈 많이 쓰면 나라 망한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

내가 조금 더 남을 생각하고 욕심을 버릴 때 민주주의의 힘은 세진다. 긍정의 토대는 공감이다.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고 그 세가지 원리의 균형이 붕괴되면 민주주의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 균형이 무너지는 이유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인한 긍정의 잠식이다. 그러니 이타주의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미래를 긍정하자.

 

이 결론은 괜찮은 논리고 맞는 말이긴 한데 허무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유치원 선생님 같아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책을 읽다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복지비용을 축내며 노동을 거부하는 미국의 실업률 증가는 사회의 복지화를 추구하는 또다른 저항의 방식인가? 인간이 복지에 신경쓴다는 건 그만큼 살 만한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이 아닐까.

 

청년 실업이 노동권의 문제라서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게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 사회는 변한다. 물 흐르듯 흘러간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 인간이 그 변화에 대처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다. 

복지도 필요하다. 인생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 부자들이 혜택을 쓸어간다. 선택적 복지가 실패한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궁금하다. 다만 보편적 복지의 수준이 개인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인간은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나라도 일 안 해~~